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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융평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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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1
업무방해
1
구의료기기법제43조제1항등위헌소원
1
보상금지급청구
1
채무부존재확인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1
퇴직금
1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7
민법
5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근로기준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509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2018년
2.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101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보상금지급청구][미간행]
보상금지급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공2018상,98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26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상,891]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7.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7상,7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16년
8. 전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2076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5년
9. 광주고등법원 2015. 9. 21. 선고 (전주)2015누399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퇴직금][공2015하,1123]
퇴직금
근로기준법
1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62, 2014. 9. 25.
구 의료기기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기기법제4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2013년
13.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누16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523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5. 서울남부지법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13하,608]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16.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09구합458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2년
17.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본소), 2011나353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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