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용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3하,215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274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10하,19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 부산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누5565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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