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
  [상법위반][공2018상,590]
   상법위반
   상법 형법

2016년

2.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건물명도][공2016하,870]
   건물명도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2. 17. 선고 2014나2082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창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나173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임대료][공2015상,619]
   임대료
   민법

2013년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9. 13. 선고 2012나3435 판결
  [임대료][미간행]
   임대료
   민법

2010년

7. 부산고등법원 2010. 6. 29. 선고 2010나668(본소),2010나675(반소)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등][미간행]
   약정금 부당이득금
   수산업법

2009년

8. 창원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구합2772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6년

9. 창원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나4858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