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전부금][공2021상,710]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다21559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나6152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7. 12. 선고 2017나24253 판결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주주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3629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6.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5두41203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8. 24. 선고 2016나215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의료법

8. 창원지법 2017. 3. 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336]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구상금][공2017상,315]
   구상금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7221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1. 창원지법 2016. 6. 21. 선고 2015구합22316 판결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개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7]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개정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2. 창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3가합690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13. 부산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창원)2015나1058, (창원)2015나106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5년

14. 부산고법 2015. 4. 29. 선고 (창원)2014누109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취하[각공2015하,4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3노2387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5상,36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해사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6425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14하,2057]
   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부산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창원)2013누1549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