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93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공1994.4.1.(965),1039] 【판시사항】 가. 범죄사실 인정에 핵심적이고 유일한 진술증거의 모순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일부에 부분적으로 모순이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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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핵심적이고 유일한 진술증거가 내용에 있어 전후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 어느 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모순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이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종합증거 중 일부에 부분적으로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 나. 제32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7.26. 선고 76도2949 판결 / 나. 대법원 1961.7.13. 선고 4294형상194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병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6.17. 선고 92노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공소외 1 작성의 폭발원인감정연구보고서와 위 공소외 1의 검찰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 등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논지는 이 가스폭발의 원인과 그 장소에 관한 위 감정연구보고서의 기재나 위 공소외 1의 검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이 모순되고 추측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감정연구보고서와 위 공소외 1의 진술은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의 폐쇄조치 이후의 도시가스의 누출상태와 폭발사고발생 이후의 현장상황에 기초한 전문가의 감정소견 및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위 증거들과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경찰 또는 검찰에서의 진술의 일부는 사고후의 현장상황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것이고, 공소외 11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비전문가의 추측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공소외 1의 검찰진술에 비추어 보아서도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소론이 지적하는 공소외 12의 경찰에서의 진술부분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또 논지는 원심이 서로 내용이 상반되고 모순되는 증거를 모두 채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핵심적이고 유일한 진술증거가 그 내용에 있어 전후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 그 어느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 판단없이 그 모순된 진술부분을 그대로 둔 채 이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당원 1977. 7. 26. 선고 76도2949 판결 참조), 핵심부분이 서로 모순되고 양립될 수 없는 증거를 취사선택함이 없이 이를 그대로 종합하여 하나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을 보면 진술증거의 경우 ... 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순된 진술부분 중 판시사실과 부합되는 부분만 취신하고 배치되는 부분은 배척하였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여러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종합증거 중의 일부에 가사 소론과 같이 부분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61.7.13. 선고 4294형상194 판결 참조). 4. 따라서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폭발사고의 경위를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율처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헐뜯는 것에 귀착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도1936 (209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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