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우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63, 2018. 8. 14., 각하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92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984년
3.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4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35;공1984.6.15.(730),9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1982년
1981년
1980년
9.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8(3)민,231;공1981.2.1.(649) 13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11.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5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집26(3)형,140;공1979.3.15.(604) 11626]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1977년
1976년
1975년
1974년
1966년
1964년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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