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11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3616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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