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수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 사건〉[공2016상,6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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