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08.16 선고 2021누73968 판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국승] 【사 건】 2021누739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 ×.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CC로 하는 2012년 귀속 ×××원, 2013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자를 DDD으로 하는 2012년 귀속 ×××원, 2013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7396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