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하,21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43, 2018. 8. 30.,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가합520852(본소), 2017가합56789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2016년
2015년
2013년
9.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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