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나63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변론종결】 2009. 6. 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7가단32721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7,984,6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부분 16㎡, 피고 2는 같은 도면 표시 ㉢부분 16㎡에 대하여 각 2009. 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7,307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및 도면 1,2 생략]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최우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나6362 (20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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