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대구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나3320 판결

[사용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르네시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7. 9. 13.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 18. 선고 2005가단130050 판결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732,090원 및 그 중 금 32,181,810원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98,83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비 중 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외주용역비, 유지관리비, 보험료, 특별수선충당금, 상가활성화기금 등의 채권은 원고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2002년 8월분 관리비 및 그 이전의 관리비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난 2005. 10. 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최희정 김주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나3320 (203473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에너지 | 2023-04-08

선주아파트 체납관리비 소멸시효 기준 및 운영위원회 횡포 와...

첨부파일 판례_2005다65821.pdf 첨부파일 판례_2007나3320.pdf 첨부파일 서울고등법원_2018나2058760.pdf 체납관리비 소멸시효 는 3년이다. 경주 동천동 선주아파트 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가 존재하더라도...

▒ WE KNOW TAX 위노택스세무회계 | 2025-01-07 75일 전

계량적 요소에 따른 성과급 상여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 수원회생법원 출신 강지훈 변호사 ㅣ수원개인회생파산 | 2024-10-15 159일 전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금원의 ‘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않으므로, 판례에서 정의한 ‘근로조건’,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대법원 2007두1941 판결 등의 설시와 같이 그 표현이 달라졌으나(‘규칙적으로’ 지급되 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