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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재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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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09년
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48 판결
  [업무상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9상,359]
   업무상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형법

200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노2469 판결
  [업무상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업무상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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