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병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61119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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