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광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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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작위위법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어음법 1 형사소송법 1 국가배상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8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11.15.(1004),3605]
   소유권이전등기
   어음법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부작위위법확인][공1995.4.15.(990),1630]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993년

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75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15.(956),295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