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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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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2018전도126 판결
  [군인등강간치상·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 죄명: 상습강제추행)·부착명령][공2022상,841]
   군인등강간치상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도132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607]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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