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흥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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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13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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