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6.25 선고 2020두37345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근거과세 원칙 위배되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사유 추가[일부패소] 【사 건】 2020두3734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0. 06.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6. 25.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3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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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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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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