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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문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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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법

2007년
2006년
3.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농지법위반][공2006.4.1.(247),558]
   농지법위반
   농지법

2005년
4.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0.15.(236),1608]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2004년
2003년
6.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80 판결
  [위증][공2003.9.15.(186),1894]
   위증
   형법

2002년
2000년
8.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15.(118),219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9.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상습사기)][공2000.3.15.(102),6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9년
1998년
1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공1998.8.1.(63),2044]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6년
15.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588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범인도피·식품위생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7.2.15.(28),580]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범인도피 식품위생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2705 판결
  [위법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7.2.1.(27),399]
   위법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995년
1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152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1003),352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8.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6371 판결
  [건물명도등][공1995.4.15.(990),1606]
   건물명도
   민법

19.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95.4.15.(990),1669]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20.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26854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7.1.(971),178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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