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학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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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대지인도 1 알선수뢰 1 군용물분실 1 부가가치세수정신고부결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가중뇌물수수 1 뇌물수수 1 보험금	# 관련법령 5 민법 2 군형법 2 부가가치세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군법회의법 1 상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462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169),15]
   손해배상
   민법

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9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11.15.(166),253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1년

3.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금][공2002.2.15.(148),365]
   보험금
   상법

1997년

4.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5.1.(33),117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5.(8),1058]
   손해배상
   민법

1992년

6.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1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44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8.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9251 판결
  [대지인도등][공1991.5.1.(895),1176]
   대지인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1985년

9.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258 판결
  [부가가치세수정신고부결처분취소][집33(3)특,241;공1985.11.1.(763),1338]
   부가가치세수정신고부결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62 판결
  [명령위반][집32(1)형,486;공1984.4.15.(726) 562]
   명령위반
   군형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94 판결
  [알선수뢰][집31(3)형,121;공1983.8.1.(709),1124]
   알선수뢰
   형법

1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095 판결
  [가중뇌물수수,뇌물수수][집31(2)형,137;공1983.6.15.(706),923]
   가중뇌물수수 뇌물수수
   군법회의법 형법

13.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3194 판결
  [군용물분실][집31(2)형,72;공1983.6.1.(705),852]
   군용물분실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