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법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1208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28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공2018하,2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노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7482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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