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석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53180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9상,210]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6년
2015년
2009년
2007년
2006년
6.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7799 판결
[수익증권환매대금][미간행] 수익증권환매대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1년
7. 서울행법 2001. 8. 8. 선고 2001구15886 판결：확정
[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63] 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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