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혁신도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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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혁신도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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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광주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20구합10197 판결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법인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혁신도시법 혁신도시법 시행령 혁신도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