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탁동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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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형법제122조위헌소원 1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 1 경찰공무원법 1 대한민국헌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관세법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민법 1 전기사업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7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공2015하,100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3. 대전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3누664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4.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손해배상등][공2013하,172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79, 2013. 7. 9.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형법제122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1나92123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9, 2012. 2. 23.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