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21, 2021.03.23, 기각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2, 2021.03.23, 기각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3, 2021.03.23, 기각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016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79, 2016.12.08, 기각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015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30, 2015.09.21, 기각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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