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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01, 2021.07.29, 기각

직무 태만 (정직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 ○.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되어 △△에서 정보보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업무망 PC의 보안 프로그램 2종 매체제어, NAC을 해제한 채 사용하였고, 개인이 소유한 USB에 비공개 업무자료를 저장 반출하였으며, 2018. △. △. ~ 2020. ○. ○. 서울지역 출장에 대해 출장당일 미출근하거나 출장 후 미복귀하여 출장 전·후의 근무시간을 미준수(13건) 한 사실이 있으며, 직원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너는 머리가 있냐?”,“전문가란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르냐? 넌 머리가 있는거냐 없는 거냐?”등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였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임에도 업무시간외 야간, 휴일 등에 수시로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회식에 불참하거나 양해를 구하고 먼저 간 직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하여 사실상 직원들이 모임에 빠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환경부 정보보안담당관으로서 높은 보안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부처의 정보 보안강화에 솔선수범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보안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나아가 보안규정 위반사항을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요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면, 지시명령 위반, 직장이탈, 직권남용 등의 비위가 결합된 경우, 통상‘중징계’상당의 책임을 부과하여 온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징계의 가중) 제1항 및 동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3항에 따라 본건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행위가 경합된 경우로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소청인에게는 감경 대상 상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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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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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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