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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71, 2024.01.23, 기각

부각위, 직무태만(견책→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발생한 OO주유소 앞 도로상 교통사고(차대 보행자) 구급 이송과 관련하여,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Ⅲ. 손상응급처치 표준지침 ‘다발성/중증외상’,「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IV. 술기지침‘심폐소생술’에 따라, 외상환자에 기도유지관리(기도유지기), 척추관리(경추고정)을 하지 않았고,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이 지급되었음에도 사용치 않고 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한 바 있으며,「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401)」기준 분리형 들 것 안전벨트를 결착하지 않고 환자를 이송하였으며,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하여 환자 가족 등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위로하는 등 민원 수습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징계양정기준)의 규정에 따라‘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구급업무의 특수성, 특히 구급대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히, 소청인은 1급 구조 자격증을 가진, 수백 회의 출동 경험이 있는 베테랑 구조대원이고, 소청인의 근무 경력 및 현장 활동 횟수로 보아 응급환자에 대한 경추 및 척추 미고정,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손 심폐소생술 시행, 분리형 들것의 안전벨트 미결착, 기계식 압박장치 미사용 등 응급환자의 생명과 보호에 직결된 다수의 규정을 연속적으로 위반한 것은 119구급대원으로서 그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비위행위의 모든 과정을 응급환자의 아들이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고, 그 순간 항의도 하였으며, 결국에는 응급환자의 사망으로 직접 소방서까지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민원인 측의 불만의 정도와 심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 양정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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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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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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