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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48, 2021.04.08, 기각

직무태만(강등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부터 2020. ○.까지 ‘보호관찰 현지 출장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결재를 득한 후, ○○건의 대상자 면담에 대해 현지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보호관찰대상자를 면담한 것처럼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면담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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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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