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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36, 2021.06.17, 각하

직무태만 (직위해제/해임 → 각하/정직3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12.월 중 2근무일에 대해 근무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가 신청 및 결재권자의 사전승인, 대체근무자 지정 등과 같은 담당업무 인계 및 병가 시 필요한 조치 없이 무단결근하고, 2020. 7월 중 공무상 병가를 신청한 후 결재권자의 사전승인 등 병가 시 필요한 조치 없이 자의적으로 무단결근하였으며, 2019. 9. ~ 11. 기간 동안 총 6회 지각하였다. 그리고 2019. 12. 근무 중 맡은 업무를 충실히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였고, 또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직위해제하고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청구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사를 하지 않고 각하한다. 해임 처분 관련해서는 소청인의 무단결결근과 사전 승인없이 병가를 간 것이 확인되고, 총 6번 지각을 한 것과 직무태만도 일부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공무원 경력이 아주 짧고, 짧은 기간 내에 복무 처리를 하는 데 상당히 미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병가 관련해서, 소청인이 진단서로 일반 병가를 신청했다면 병가 승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런 처리를 하지 않아 승인없이 병가를 간 것이 되었고, 사후에 일반 병가로 다시 신청했지만 반려된 점, 근무태만 관련해서도 당시 다른 업무를 같이 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이를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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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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