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무태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335, 2021.06.22, 기각
  직무태만 등 (감봉2월/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355, 2021.06.22, 기각
  직무태만 등 (감봉2월/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2020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36, 2020.11.05, 감경
  직무태만 등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36, 2020.11.05, 감경
  직무태만 등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04, 2020.05.07, 기각
  직무태만 등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2019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29, 2019.10.31, 기각
  직무태만 등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39, 2019.09.19, 기각
  직무태만 등 (각 견책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40, 2019.09.19, 기각
  직무태만 등 (각 견책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31, 2019.03.19, 기각
  직무태만 등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84, 2019.01.15, 기각
  직무태만 등(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21, 2019.01.15, 기각
  직무태만 등(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