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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49, 2023.09.14,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팀 근무 시, 사건 담당자로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한 사건에 대해 4개월여 동안 보완 수사를 미이행하던 중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해 수사절차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형사소송법」 제197조2(보완수사요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등에 위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20○○.○○.○○.사건을 인계받고 ○○구치소에 연락했으나 참고인이 이미 20○○.○○.○○.출소한 상태여서 소청인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 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 데다 보완수사요구사건보다는 일반장기사건을 우선시했던 내부 방침 및 분위기가 있었고, 본 건 공소시효 임박 관련 구체적인 인수인계나 업무 시스템 상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점, 소청인이 본 건 수사를 일부러 회피하려던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둥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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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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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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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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