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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13, 2021.08.10, 감경

직무 태만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5. 13.경 ◯◯시 남부○길 ○에 있는 피해자 이○○(남, 70세)의 주거지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자 배달 업무를 신속히 할 목적으로 등기우편물을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둔 채 정보단말기(PDA)에 피해자의 성명‘이○○’을 서명하고 이를 우정사업본부 전산망에 전송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의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 된다는 점, 소청인의 평소 근무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비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지난 15여년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에 대해 기‘주의’처분을 하였고 동일한 사안으로‘견책’처분을 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견책’처분을‘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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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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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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