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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3, 2023.10.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국민으로부터 경찰관 신분을 의심이나 비아냥 받을 정도로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였고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복의 상의 위에 경찰 점퍼를 입고 근무에 임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② 소청인의 용모를 단정히 하라는 소속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였고, ③ 20XX. XX. XX. 순찰차량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해 순찰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임시주차하면서 차량의 창문을 열어둔 채로 현장을 이탈하여 112신고처리용 PDA 등 차량 내 각종 물품 관리를 태만히 하였고 순찰·상황근무를 반복적·일상적으로 결략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 및 그 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있는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1단계 가중을 적용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정상참작 사항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 이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순찰 차량을 운행하는 외에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한 시점이 2년 이상 경과한 점, 본건 징계사유 모두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점, 지적을 받은 후 곧바로 시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는 점,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역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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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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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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