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107, 2018. 3. 20., 각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3, 2018. 1. 23., 각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74, 2017. 11. 30., 각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09년
6. 서울남부지법 2009. 9. 29. 선고 2009가합2126,2133 판결
[손해배상(기)·정정보도등] 항소[각공2009하,1792] 손해배상 정정보도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2007년
8. 서울서부지법 2007. 1. 11. 선고 2006고단134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급발진 사고〉[각공2007.3.10.(43),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996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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