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예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7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공2024상,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전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213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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