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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서울고법 1969. 9. 17. 선고 69나59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9민(2),135]

69나59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9민(2),135] 【판시사항】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결정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립 당사자로 하여 이루어진

4294민상382 판결(판례카아드 6667호, 대법원판결집 9민115, 판결요지집 민법 제204조(14)905면) 【전 문】【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1665

지금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을 제2호증(호적기재사항 증명원) 성립에 다툼없는 소을 제4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람은 위의 결정이나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 이전인 1942.2.22.경 사망한 사실과 1968.11.13.

선고일	1969.09.17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중서 홍순표 오석락
사건명	가처분이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결정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의 여부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8, 1996. 3. 28.

민사소송법 제431조 위헌소원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이○오를 상대로 강원 양양군 손양면 임야 60,397 평방미터 중 일부 (이하 계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89가단536)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이 계속 중 1989. 9. 22. 10:00의 변론기일에 위 당사자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일부 지분 등에 관하여 1989. 9. 22.

4294민상914 전원합의부 판결 이래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나 이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법률해석문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선고일	1996.03.28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변호사	송호신
사건명	민사소송법제431조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

73. 서울고법 1981. 4. 1. 선고 80나379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81민,426]

80나379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81민,426]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의 일부변제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 【판결요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기산일 이후 연대보증인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신청취지】 망 신청외 1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1961(단기 4294년) 민신 제4083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1961. 9. 1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양곡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할때는 매 키로당 경백미 24원 37전, 정맥 18원 95전, 소맥 16원, 호맥 18원 24전, 압맥 22원 85전, 갱신 18원 52전씩의 비율에 의한 환산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제2심을 거쳐 1965. 7.

선고일	1981.04.01 [민사] 항소사건
법관	장상재 송재헌 강현중
사건명	가압류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40조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의 일부변제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

7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청구이의][공2015하,1775]

4294민상558 판결 등 참조), 이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 그 참가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도 같다.

제1심법원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3. 3. 22.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는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한 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후68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5.10.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서성
사건명	청구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법 제67조 민사소송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76조 민사소송법 제78조 ...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무효) 및 이는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제기한 경우나 통상의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통상의 보조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피참가인의 재심의 소 취하로 재심의 소 제기가 무효로 되거나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4, 1995. 3.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어느날 22:00경 위 술집에서 위 손○일 등 일행 5명과 술을 마시다가 후배인 위 손○일이 선배인 제청신청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위 손○일의 허벅지를 찔러 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부좌상을 가하였다라는 취지이다.

제4294호로 개정.

제정ㆍ시행된 이후에도 국 민경제발전 또는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과 입법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법률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1966.2.23.과 1969.8.4.

선고일	1995.03.23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변호사	김백영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위헌제청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76. 대구고법 1966. 4. 11. 선고 65나68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6민,110]

65나68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6민,110] 【판시사항】 처의 일상 가사대리권의 범위 【판결요지】 처가 남편이 부재중 과거의 영농자금의 부채정리를 위하여 임의로 조각 소지중이던 인장을 사용하여 남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4289민상168 판결(판례카아드 5477호, 판결요지집 제827조(1) 600면), 1957.2.23. 선고 4289민상523 판결(판례카아드 4725호, 판결요지집 제827조(2) 600면), 1962.3.22.

4294민상723 판결(판례카아드 7081호, 판결요지집 제827조(3) 600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1828 판결) 【주

선고일	1966.04.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길 강호원 박돈식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30조 민법 제827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처의 일상 가사대리권의 범위

77. 대구고법 1963. 4. 23. 선고 62나2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수리계금청구사건][고집1963민,417]

62나2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수리계금청구사건][고집1963민,417] 【판시사항】 고율의 연체이자를 규정한 수리계의 규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수리계가 계원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 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을 설치하여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1962.3.22. 선고 4294민상715 판결(요민법 103조(20) 226면, 카7080, 집10①민224), 1963.9.26.

63다277 판결(요민법103조(23) 227면, 집12②민51)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토지계량계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4가490 판결)

선고일	1963.04.2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일규 김해생 변중구
사건명	수리계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고율의 연체이자를 규정한 수리계의 규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78. 서울고법 1970. 10. 7. 선고 69나6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169]

69나6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169] 【판시사항】 1.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소송행위(항소) 추완의 적부

4293민상599 판결(판례카아드 8066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4)919면) 1962.12.24.자 4294민재항 675 결정(판례카아드 7981호,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3조(4)692면) 1975.12.27.자 74마100 결정(판례카아드 11082호, 대법원판결집 23③민173,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175조(5)710면,

법원공보 530호8893면) 1970.12.22.

선고일	1970.10.07 [민사] 항소사건
법관	문영극 박우동 김상훈
변호사	이원홍 정연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

판시사항

1.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소송행위(항소) 추완의 적부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가등기후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소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79. 서울고법 1963. 3. 28. 선고 62나58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3민,400]

4294민상151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1, 3, 4, 5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1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37번지의 22호 토지중 별지도면 (3)표시 27평 8홉 지상 주선표시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3평을 철거하고 해 토지를 인도하는 동시에 1956.5.1.부터 위 철거와 인도완료까지 매월 금 269원 60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3은 위 같은 동 538번지의

김윤행(재판장) 김종승 백락민

선고일	1963.03.28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윤행 김종승 백락민
사건명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80.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손해배상등][집47(1)민,145;공1999.5.15.(82),874]

98다52513 판결 [손해배상등][집47(1)민,145;공1999.5.15.(82),874] 【판시사항】 [1]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부당제소로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서울민사지방법원 93나(사건번호 7 생략)호 사건], 위 법원은 1993. 7. 22.

4294민상507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1995. 12. 12.

선고일	1999.04.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준서 신성택 이임수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헌법 제27조

판시사항

[1]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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