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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해당하는 분은 을 제2호증(액수 13,420환), 동 제3호증(액수 8,640환), 동 제4호증(액수 13,420환), 동 제6호증(액수 6,000환)이고 이상 합계는 41,480환이며 피고가 정미소의 공과금 및 잡비를 대체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액수중 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하므로서 배척을 면치 못한다.

우선 백미건에 관하여 안컨대 소외 1이 피고의 알선으로 단기 4288년 음력 12월경에 소외 5로부터 백미 10입을 차용하고 이식조로 반입을 부과하여 변제키로 상약한 사실은 1심증인 소외 5, 소외 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 각 증인 및 1심증인 소외 1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기 정미소 지분을 매수할 당시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72.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집10(1)민,122]

민사소송법 제206조,제422조,제423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1. 6.

60민공1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하건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본원의 판례(4288민상229 판결 1955.9.15 선고4290민상638 판결 1957.12.26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광업권등록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와 재심

73. 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363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4(2)민,082]

55민공35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그 이유 중에서 (원판결이유 제6장 표면 말행 이하) 연이 원심증인 소외 1 및 원심

13일 각 채무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바 우 소외 2는 단기 4288년 1월 7일에 우 소외 5는 동년 2월 20일에 각 채무자 소외 4의 승낙을 득하여 동 채권을 각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소외 4와 소외 2 관계채무를 부인하는 피고주장에 부응하는 원심증인 소외 4 동 소외 6의 증언을 당원은 조신할 수 없으며 타에 서상 인정을

6일 돌연 본건 갑 제4호증의 2 약속어음 채권을 상쇄주장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차시에 비로서 차 약속어음의 존재사실을 알고 기 잔액금 53,000환의 변제공탁의 수령을 거절한 사실은 기록자체로써 역연히 규지할 수 있음으로 만약 우 기본채권이 존재한다면 원고는 구태여 고의로 약속어음까지 위조하여 서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될 하등 이유도 없을 것이기

선고일	1956.09.2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채희일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법 제51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기존채무에 관하여 발행된 결속수형의 성질

74.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6일 피고에게 대부한 금 120만환 및 그 이전부터 원.피고간의 거래로 피고가 변제하지 못한 금 117,000환을 합하여 금 1,317,000환의 채권을 피고에게 가졌든바 단기 4288년 10월 6일 원고는 피고에게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써 피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동년 12월 7일 서울지방법원 수부 제20037호로써 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6일 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물변제로써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음 연이 제1심 판결 거시사실을 세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단기 4288년 10월 6일 본건 개정 부동산을 매수하여 동년 12월 7일 서울지방법원 수부 제20037호로써 동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운운하여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6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우 채권의 대물변제로써 피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양수하여」운운한 판결이유는 소외 1의 증언과 모순 (소외 1 증언과 여히 단기 4288년 10월 18일 담보계약이 성립되였다고하면 판결이 인정한 동년 10월 6일에 본건 부동산이 대물변제가 될 수 없음) 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 즉 대물변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연정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동식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등기의 추정력

75.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56민공3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이유 적시에 있어 「피고 2는 단기 4288년 8월경 원고조합의 60여명중 매입이 불매동맹을 감행하였을

23일부터 동월 26일까지에 4일간 어물중매에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원고조합이 피고 2에게 어물처분을 간청한 사실은 전무하며 기 당시중매행위를 할 수 있는자 46명중 6명은 휴업중에 있었고 피고 2를 포함한 동 피고 5 소외 4 동 소외 5 동 소외 6 동 소외 7 동 소외 8 동 소외 9 동 소외 10 동 소외 11 등 10명은 중매행위를 계속하여 기간시중의

2의 위탁판매중매입대장)에 의하면 단기 4288년 12월 31일 현재 피고 2의 중매거래미불 잔어대금 2,057,283환이 있었는데 기후 우미불잔어대금중에서 중매인 피고 2가 단기 4289년 1월 1일 금 96,373환 동년동월 6일 금 30만환 동년 동월 16일 금 401,000환 동년 동월 22일 금 20,000환 동년 동월 29일 금 1,069,800환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76.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60민공683 판결 【이 유】 원판결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은 등기부 토지대장등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기 지불 해당년도의 토지현황에 따른 사실상 지목을 기준으로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거시의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의1 내지 6에 의하여 본건 토지중 (주소 생략)은 단기 4285년

31일에 대로 지목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오히려 을 제3호증의1, 2를 조신치 않고 갑 제2호증 및 동 제3호증의1 내지 6을 조신하여 본건 토지가 판시와 같이 4284년 3월 31일 및 동 4285년 3월 31일에 대로 지목 변경이 되었다고 인정함은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 인정을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 원판결이 국방부

보상사정 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4288년도 증발보상금을 판시와 같이 금 30,411,600환으로 책정 결정한 것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우 국방부 보상사정 위원회의 결정은 사실 오인이 있는 것으로 단기 4293년 12월 2일 취소되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우취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 사정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증발보상령 제5조는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보상금
참조법령	징발보상령 제5조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77.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397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0(2)민,176]

60민공5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판단 한다.

4288 민상445 판결)로 하는 바이며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 바이며 농지개혁법 제24조가 삭제되었다 하여도 이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바 못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 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 한다.

등 잡곡을 재배하여 오다가 1949년도에 신한공사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히 농경하여 온 것과 원고가 이를 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거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 전후를 통하여 농지가 아니라는 제1심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 같은 소외 3 같은 소외 4 같은 소외 5 제2심 증인 소외 6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분배농지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의 성질과 동 위원회의 당사자능력 나. 현장검증 결과 계쟁토지의 토질이 순모래로서 농작물의 재매가 부적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검증조서의 기재에 관하여서는 한마디의 설시도 없이 농경지라고 인정한 실례 03. 서증으로 제출된 토지 상환증서가 근거없는 것이고 관계기록을 검등한 결과 분배된 형적이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실례

78.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520,521 판결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집9민,085]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9조 【전 문】【원고 및 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양모직주식회사 【피고 및 반소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구시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0. 6.

59민공419, 420 판결 【이 유】 피고가 본소 및 반소의 방어 및 공격방법으로 「원고는 피고요청의 사업비 부담의무를 불이행하므로 그를 이유로 단기 4288년 2월 24일 중앙관재청장과 경북관재구장 및 재무부장관에게 본건 분양예약해제의 통지를 하는 동시 원고에게도 동 4286년 10월 12일부터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7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9조

판시사항

가. 공업용지 분양예약의 성질 나. 공업용지 분양예약보증금과 조선시가지계획령 제5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9조

79. 대법원 1957. 9. 19. 선고 4290민상493 판결

[가옥명도][집5(2)민,022]

56민공91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에 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에 의하면 기 이유중에 귀속재산인 본건건물에 관하여 단기 4287년

6월 2일자 원고가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사실 피고가 소청을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전시 계약이 취소되고 동년 12월 7일 피고가 동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동년 11월에 우 관재국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동 소송의 피고였든 우 관재국장에 보조참가한 결과 동 법원은 단기 4288년

7일자로 동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이였든 본건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 건물에 관한 동년 6월 2일자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처분을 확인한다는 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동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인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우 확정판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의 임차권자가 되였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그러나 전기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선고일	1957.09.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변기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80. 서울고법 1958. 9. 25. 선고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전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4288년 민 제5호의 판결이 단기 4289.2.14. 피고에게 송달되므로써 동월 29일 확정된 것인바 기후 동년 6.18.

추완신립과 공소제기하여 전시와 여히 당원 민공 제51, 52호로써 확정된 판결은 우 서울지방법원 4287년 민 제2237호, 동원 4288년 민 제5호의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확정판결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므로 동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본건 부동산의 원고소유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4 변호사가 재심피고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선임되어 동월 15일 우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민공 제51, 52호로써 추완신립과 동시에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원고의 구두변론기일 불출두로 인하여 재심피고 승소를 형식상 확정된 사실 일방 재심피고는 4289.6.18.

선고일	1958.09.25 기타
법관	조창섭 옥황남 김정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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