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희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71년

1.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누78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개인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19(2)행,034]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개인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심사청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8년

2.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15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1966년

3.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6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32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65년

4. 대법원 1965. 4. 27. 선고 65다31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56년

5. 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363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4(2)민,082]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56. 5. 24. 선고 4289민상150 판결
  [전부금][집4(2)민,043]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7.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954년

8.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2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52년

9. 대법원 1952. 8. 19. 선고 4285행상4 판결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집1(2)민,017]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