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행8 검색결과 총 52 개

검색결과: 총 52 개, 페이지 5 / 6

41.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그후에 위 계약을 취소하였는

본건 토지는 단기 4278.8.9.

한국내에서 설립되었고 한일인혼합주(전주식 20만주중 19만6천2십8주가 일인소유이고 3천9백7십2주가 한인소유)로서 구성된 회사임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인정에 저촉되는 증거없다.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42. 서울고법 4293. 6. 15. 선고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54]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54] 【판시사항】 1.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 2. 재결의 집행으로 한 처분과 소원전치주의 【판결요지】

포기하여 소외 2 주식회사가 수의계약을 하는등 모리행위를 감행하므로 원고는 단기 4291년 9월 9일 재심신립을 하였던 바 소청심의회는 단기 4292년 2월 11일 경히 전기 11인에게 임대하라는 위법판정을 하므로 피고 관재국의 우 판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기다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기집행을 보유하므로 원고는 단기 4292년 9월 23일 매매대금

매매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본건 재산에 대한 일반 공매입찰을 단기 4290년 6월 26일과 동년 7월 19일 2차에 긍하여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단기 4291년 7월 16일 소외 2 주식회사장 소외 11의 원매신입으로 동년 7월 29일 별지 제1도면표시 산 18번지 1,600평과 별지 제2도면표시 산 28번지 3호 400평 합계 2천평을 소외 11에게

선고일	1960.06.15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1.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 2. 재결의 집행으로 한 처분과 소원전치주의

43. 대법원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과연이면 피고의 단기 4291년 10월 15일자의 전기 각 처분은 피고가 본건 대지에 대한 종전의 전기 각 불하에 있어서의 목적물을 연고권의 한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정하였음에 불과하여 차를 독립된 별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 동 처분이 원고의 단기 4291년 9월 8일자의 진정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기 진정 (우기 연고구역의 확정을 청구한

그러므로 전기 상고이유중 원고의 전시 단기 4291년 9월 8일자 진정을 소청이었다고 전제하고 기 소청이 불변기간을 도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기 소청을 채택하여 단기 4292년 10월 15일자의 전시 각 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었다는 견해하에 원심이 동 각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을 비의하는 부분과 원고의 본소가 부적법한 소청을 전제로하는

선고일	1961.02.06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나. 귀속재산을 그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의 협약내용에 따라 불하한 결과가 연고권 한계와 상위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행정처분의 성질 다.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간에 그 연고권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와 행정처분의 제약

44.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는것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피고가 4291년 1월 23일자로 이 사건 합동 가환지를 개별 가환지로 변경한 행정처분이 있은것을 원고가 그날에 알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니 이것을 그날 안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4291년

8일에 제기한 소원은 불적법한것이라고 하는 상고인의 말은 채용할수없다.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소원법 제3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0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3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나. 위 처분을 받은 대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45.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3행상16,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01]

4293행상16,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01] 【판시사항】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한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와 구조선 의료령 제5조 제3호의 주무부장관의 인정권 【판결요지】

59행100 【이 유】 원고등의 상고이유를 정리요약하면 (1) 원고등은 만주국 의사시험에 합격되어 다년간 만주국 등에서 개업하여 온 자이며 국방부 기타 관계부의 제청으로 대통령으로부터 군의관 기타 의무관으로 임명되고 정부보건기관에 다년간 근무하였고 또 보건사회부장관은 본건과 같이 만주국

제8호 동 4292년 행상 제112호 동년 행상 113호)는 적당치 못함으로 차를 변경하는 바이며 차점에 관한 논지 역채용할 수 없다.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국민의료법 제13조

판시사항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한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와 구조선 의료령 제5조 제3호의 주무부장관의 인정권

46.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2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26]

행정소송법(51.8.24.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변경과 이사의 임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구 행정소송법(51.8.24.

4291행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한격만 김종열 임문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37조 민법 제42조 민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재단법인 기부행위의 일부 변경과 재단 이사의 해임 임명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인가의 여부

47.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동지상건설목조스레트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13평 4합3작을 가가 소관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었은즉 기후 우관재국장은 위대지 전부 및 원고 2가 불하받은 가옥이 이미 단기 4282.6.30.에 피고 1에 불하되어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4.13.자 수부 제649호로서 단기 4282.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재산이라하여 동 4291.7.29

행 제88호로 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대법원 단기 4293.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입증으로 원고등은 갑 제1, 제2호증의 각 1,2 동 제3 내지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1,2 동 제8호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고 피고등은 갑호 각증의 성립을 모두 인정하다.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48. 광주고법 1966. 10. 18. 선고 66구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91]

4291행상 108 판결(판례카아드 3066호, 대법원판결집 8행67,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20)97면) 【전 문】【원고, 선정당사자】 원고 【피 고】 광주관재국장, 수계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주 문】 피고가

가사 그렇지 않다 하여도 본건 양수장 시설은 원고가 농지개혁법 제2조 2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석정리 소재 농지 912두락이 분배농지인 점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인부분의 성립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 제8호증에 의하면 위의 조선실업주식회사는 1906.8.6.

선고일	1966.10.18 [행정] 1심사건
법관	김동욱 김재주 이성렬
사건명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농지 부속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재국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

49.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2013노922, 2013노2285(병합), 2015노12(병합), 2016노630(병합), 2013초기275, 2013초기2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미간행]

판시 제2의 라.항 중 “한편, 위 PF자금 대출계약에는”부터 “규정되어 있다.”까지(제1원심판결 제6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판시 제3의 나.항(제1원심판결 제9면 제8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원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편취하였고,’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로 고친다.

선고일	2016.10.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이승련 김무신 이숙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이태섭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무고 배상명령신청
참조법령	민법 제61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50. 서울행정법원 2012.04.05 선고 2011구합11235 판결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원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 행위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 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 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 기 위해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고 2005다4291 판결 참조), ② 원고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박GG이 위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원고와 대표이사인 박GG의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된 것이 아니라

선고일	2012.04.05
사건명	부가가치세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상법 제398조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29 건
고등/특허법원 19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3 건

헌법재판소 1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52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