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격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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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대지인도 1 소유권보존등기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가옥명도 1 매매잔대금 1 건축법위반 1 특수강도미수 1 행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6 민사소송법 2 농지개혁법 2 형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건축법 1 형사소송법 1 소원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42 판결
  [손해배상][집26(3)민,290;공1979.3.15.(604),11616]
   손해배상
   민법

2.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083 판결
  [매매잔대금][공1978.5.1.(583),10701]
   매매잔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977년

3.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50,51 판결
  [가옥명도][집25(2)민128,공1977.7.15.(564) 10153]
   가옥명도
   민법

1975년

4.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160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3(3)민,47;공1975.12.1.(525),86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974년

5.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7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025,공1974.8.1.(493) 79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191 판결
  [건축법위반][집22(2)형,4;공1974.6.15.(490) 7884]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1973년

7.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2344, 23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집21(1)민,116 공1973.5.15.(464), 7298]
   소유권보존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8.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1837 판결
  [경작권방해배제][집14(3)민,310]
   경작권방해배제
   농지개혁법

9. 대법원 1966. 3. 15. 선고 65다2329 판결
  [건물철거등][집14(1)민,113]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64년

10.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04 판결
  [손해배상등][집12(1)민,13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63년

11. 대법원 1963. 2. 21. 선고 63누7 판결
  [시장허가처분취소][집11(1)행,068]
   시장허가처분취소
   소원법

1962년

12.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2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26]
   행정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7년

13. 대법원 1957. 6. 13. 선고 4290민상123 판결
  [대지인도][집5(2)민,007]
   대지인도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56년

14. 대법원 1956. 6. 19. 선고 4289형상118 판결
  [특수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등][집4(1)형,025]
   특수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