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18 검색결과 총 4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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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울고등법원 2007. 5. 11. 선고 2006나630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사망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성립된 이 사건 조정은 이미 사망한 망 소외 4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55. 7. 28. 4288민상144 판결 참조), 나아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공동당사자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그런데, 갑 제7, 10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원고 1은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4호증이 소외 8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들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갑 제18호증의

선고일	2007.05.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안영률 정창근 강병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황규범 강훈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999조

42.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18, 19면) (2) 「문 : 국방부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였나요 답 : .....

기록에 의하면 1979.10.17, 18에 일어난 소위 부산, 마산사태의 진상을 같은달 19.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서 현지 답사하고 돌아왔던 동 피고인은 제1심공판에서 부마사태로 죽은자가 있나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없는 것으로 압니다(공판 227면)라고 대답하고 있다.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43. 서울중앙지법 2009. 6. 19. 선고 2008가합1303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72]

5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들 소유의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 외 3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하고 이 사건 빌라의 각 세대를 그 호수로 특정하기로 한다)’ 18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5 주식회사는 2002. 10. 16.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빌라 18세대 중 402호를 포함한 14세대에 대하여 현관 시정장치 및 내부 방실 열쇠를 소외 5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하면서 2004. 12.경부터는 위 14세대의 현관문에 소외 6 주식회사가

4288민상136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일	2009.06.19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홍기태 최영은 설정은
법무법인	상선
변호사	김종욱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24조 민사집행법 제31조 민사집행법 제32조 민사집행법 제39조

판시사항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집행개시 현장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할 것을 고지하고 인도집행을 종료한 사안에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4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1965. 12. 18. 발효)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헌재 1993. 12. 23. , 판례집 5-2, 646헌재 2008. 7. 31.

1965. 12. 18.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본 및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그 외 한국인의 청구권을 변제할 것, 6. 한국법인 또는 한국자연인 소유의 일본법인 주식 또는 그 외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7. 전기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과실을 반환할 것,

선고일	2011.08.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삼일 화우
변호사	최봉태 김성식
사건명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대한민국헌법 제2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대한민국헌법 제6조 ...

4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5가합142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피고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피고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 피고 2, 23(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17), 24(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18), 25(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문언상 의미 및 위와 같은 합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조건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불법행위를 한 피고노조 등의 행위를 면책시켜주는 위 합의가 실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혹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외 2 등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던 소외 1이 민형사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회사의 영업손해는 308,255,958원(718,880,500원 × 0.428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선고일	2008.02.0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현승 권순건 김선아
법무법인	청명
변호사	임종태 강승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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