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59197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013년
2008년
2007년
9. 서울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6나72705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