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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58. 5. 8. 선고 4290민상540,54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6민,027]

4290민상540,54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6민,027] 【판시사항】 농지소재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하고 한 농지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및 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본법 시행후에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아니한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57민공192, 193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과 동법시행 규칙에 의하면 동법 실시후에는 동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아니한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도 당사자가 이를 매매하고저 할 때는 당해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어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가 아니라는 점 매수자가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선고일	1958.05.0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시행규칙 제51조

판시사항

농지소재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하고 한 농지매매의 효력

32.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0민상7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옥명도][집7민,004]

4290민상7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옥명도][집7민,004]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계속중 관재당국이 그 재산의 매각을 한 행위의 효력

57민공53 판결 【이 유】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외인 명의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귀속재산처리법 군정법령 제33호에서 말한 귀속재산의 취급을

선고일	1959.01.15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옥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3조 민법 제196조 민법 제29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계속중 관재당국이 그 재산의 매각을 한 행위의 효력 나. 타인소유가옥의 정당한 점유자가 그 점유중에 가옥의 수리를 한 비용 및 그 수리로 인한 가격의 증가액과 이에 대한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33. 대법원 1957. 10. 31. 선고 4290민상56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집5(3)민,036]

4290민상56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집5(3)민,036]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으로써 하는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않을때에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전한다는 계약에

57민공372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등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대물변제의 법리를 곡해하거나 심리부진의 판결이라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피고는 원심이래 본건

선고일	1957.10.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민병훈 양윤식
사건명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법 제49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으로써 하는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34. 대법원 1957. 10. 10. 선고 4290민상312 판결

[손해배상][집5(3)민,001]

4290민상312 판결 [손해배상][집5(3)민,001] 【판시사항】 면허없이 한 미화거래의 효력 【판결요지】 비법화인 미화의 거래는 군정법령 제93호 제1조나 항3호에 의하여 면허를 요하는 것이고 무면허 거래는 법률상

57민공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상고심 및 원심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에는 심리부진이유불비의 위법이있다고

대정11, 6, 5민283항등)판시하였으나 학자의 비난을 받어 기후 변경되어 매주가 현실의 전매에 계약을 하고있었든 사실이 있을 때는 원칙으로 이것을 표준으로 한다(대정10, 3, 30민603항 소화2, 7, 7민 464항)고 하였고 기후 특히 등귀하게될 경제계의 사정이 있었을 것 및 채권자가 꼭 기 시기에 전매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채무자에 있어서 알고

선고일	1957.10.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김섭 조재천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군정법령제93호 제1조 군정법령제93호 제5조 군정법령제93호 제8조 민법 제418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면허없이 한 미화거래의 효력

35. 대법원 1959. 9. 7. 선고 4290민재항172 판결

[집행정지명령신청각하][집7민,201]

4290민재항172 판결 [집행정지명령신청각하][집7민,20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 정지처분과 항고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처분은

57민항14 판결 【이 유】 직권으로써 심안하건대 본건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집행방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재항고인이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립을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544조 제1항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 정지명령 신청을 하였음에 대하여

선고일	1959.09.07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집행정지명령신청각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22조 민사소송법 제544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 정지처분과 항고

36.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452 판결

[대여금][집20(1)민,163]

71다2452 판결 [대여금][집20(1)민,163]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배서가 원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행위가 되는 사례 【판결요지】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면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되고, 어음의 배서인이 그 사정을 알고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그 어음행위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민법상 채무(원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도 진 것이라고 해야 마땅하다(당원 57.11.4 선고, 4290 민상 516 판결참조)할 것이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67.11.1

선고일	1972.03.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변호사	최석봉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13조 어음법 제15조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배서가 원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행위가 되는 사례

37.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부동산을

1은 원고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동 2가 105번지의 3호 대 57평에 관한 및 원고 2에 대하여 동 지상목조스레트즙 본가 1동 건평 13평 4합 3작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4.13.자 수부 제6491호로서 각 경료한 단기 4282.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은행은 원고등에 대하여 전항게기 대지에 관한 및 원고 2에 대하여 전항게기 건물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7.16.자 수부 제17143호로서 경료한 동월 13일자 담보한도액 금 70만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전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38.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454-456,1088-1090 판결

[손해배상][집31(1)민,73;공1983.4.1.(701)497]

82다454-456,1088-1090 판결 [손해배상][집31(1)민,73;공1983.4.1.(701)497] 【판시사항】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항 소정의 홍수 의 의미 【판결요지】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항의

나머지 해는 모두 그보다 높은 수위를 1,2회 나타내고 있고 위 기간동안 5m 이상의 수위만도 65회이상 나타내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뚝도 옆의 한강에는 위 17년동안 해발 10.51m(측정수위 6.31+영점표고 4.205)보다 높은 수위의 물이 매년 1회, 해발 9.77m(5.57+4.205)보다 톺은 수위의 물이 매년 2회 그리고 해발 9.2m보다

4290민상199 판결에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이 호적부 기재의 추정력의 법리를 그릇 판단함으로써 당원 1978.4.11.

선고일	1983.02.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소중영 이택규 문인구 진형하 정춘용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하천법 제2조 하천법시행령 제8조

판시사항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항 소정의 홍수 의 의미

39. 서울고법 1961. 6. 23. 선고 4293민공16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57]

4293민공16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57] 【판시사항】 이른바 지입의 법률적 성질 【판결요지】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자로서 지위를 상실하나 특히 지입된 회사로부터 다시 그 자동차에 대한 운영권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3민합74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주장 본건화물 자동차가 원래 원고소유이었고 원고가 이를 소외 고려운수주식회사에 소위 「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이를 조신할 수 없으며 피고가 소외 4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대전지방법원의 가차압결정에 기하여 단기 4290.12.30

선고일	1961.06.23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

판시사항

이른바 지입의 법률적 성질

40. 서울고법 1961. 2. 7. 선고 4293민공116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고집1961민,1]

4293민공116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고집1961민,1]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배당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본건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유】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전 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423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동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립(동원 단기 4291. 민집 제57호)을 하여 동원이 동 4291.4.3.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년 6.13.

선고일	1961.02.07 기타
법관	권오규 이익제 권태홍
사건명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민사소송법 제63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배당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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