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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57. 5. 31. 선고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판결요지】 밀수출이란 국내재산을 당국의 허가없이 국외로 수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 바 밀수출이라도 이것을 국외에서 단순히 소비

변호인 김장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그 이유 제1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제1심 공판조서( 부산지방법원 단기 4285년 형공 제44호)중 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2, 동 공소외 3의 각 진술기재를 인용하였다 제1심 기록을 본즉 1심공판조서에는 우 증인등의 진술을 기재한 흔적이 전연 존재하지않고 동 증인등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전인 단기 4288년

공갈죄에 문의하였음은 사실의 인정 및 법률의 적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다 제3점 원판결은 그 이유 제2에서 피고인는… ①단기 4289년 1월 16일 오후 6시 30분경 전현 공소외 4, 동 공소외 5가 국내에 있는 재상인 탄피등 약 12돈을 외국으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전기 항공창선창을 이용하여 일본국으로 반출이동하는데 이를 방조하고 ②동년 1월 20일

선고일	1957.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기 무고 공갈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참조법령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97조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32.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90형상32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2)행,008]

4290형상32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2)행,008] 【판시사항】 등기원인의 가장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판결요지】 부동산을 관리보존할 목적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미로써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기 원인은

568번지 답 1,651평을 동년 9월 10일 동인등간에 대금 4,000환에 매매되였다는 지의 매도계약서매도증서 건물 대지 또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작성 동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해 서류를 제출하여 당해 등기공무원으로하여금 등기부의 원본에 전시와 같이 매매되였다는 지의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하고 차를 동 지원에 비치케하여써 행사하고 제2. 4288년

서류를 제출하여 당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의 원본에 전시와 같이 매매되였다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하고 차를 동 지원에 비치케하여써 행사하고 제3, 동년 11월 16일전 동소에서 전시 제2항 기재사실과 같은 매매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제1항 기재 부동산중 건물대지 및 답 1,523평, 답 1,651평을 제외하고 그여의 부동산을 동년 10월 20자

선고일	1957.04.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형사소송법 제29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96조

판시사항

등기원인의 가장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33. 대법원 1957. 3. 8. 선고 4290형상23 판결

[위증교사][집5(1)형,021]

4290형상23 판결 [위증교사][집5(1)형,021] 【판시사항】 가. 선서 무능력자의 선서와 증언의 효력 나.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증언의 효력 【판결요지】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제1심 판결에 유죄로 인정된 본건소송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양명은 모녀지간인바 피고인 1은 동녀의 2남 공소외 1이 단기 4288년 7월 15일 사망하게된 원인이 우 공소외 1이 동년 6월 20일경 공주군공주읍산성동 번지미상 피고인 2가에서 동녀로부터 구타당하였음에

이러나는 현장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고 위증할 것을 교사하여 동 공소외 2로 하여금 동년 10월 26일 대전지방법원 판사앞에서 선서한후 증언함에 제하여 우와 여히 교사받은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하여서 위증케하였다고 함에 재한바 원심재판소는 우 피고인 양명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기 증거설명으로서 「운운 공소외 2를 운운 전기 피고인 2가 동년 6월 20일

선고일	1957.03.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위증교사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148조 형사소송법 제149조 형사소송법 제159조 형사소송법 제160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가. 선서 무능력자의 선서와 증언의 효력 나.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증언의 효력

34. 대법원 1956. 8. 17. 선고 4289형상170 판결

[강도상해][집4(1)형,046]

4289형상170 판결 [강도상해][집4(1)형,046] 【판시사항】 가. 절도죄와 재물의 악지 나. 타인의 혼수상태하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도취죄의 태용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에서 직접판결하기로 하는 바 본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단기 4287년 6월 1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문서 위조죄로 징역 1년의 처형을 받고 2년간 우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인 바 단기 4288년10월

20일 오후 6시 40분경 피고인 2와 동반하여 목포시 연동소재 제방을 통행중 동소에서 무안군 이로면 용당리 공소외 1에게 이유없이 거만한 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동인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무엇이 거만하냐」하고 응수끝에 언쟁이 되자 피고인은 전기 피고인 2와 합세하여 공소외 1의 전체를 수권 족부등으로 구타족 축하여 동인의 전액 이부좌측견갑부 전흉부

선고일	1956.08.17 기타
대법관	김병도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강도상해
참조법령	형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7조 ...

판시사항

가. 절도죄와 재물의 악지 나. 타인의 혼수상태하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도취죄의 태용

35.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기이 선임된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그 출석없이 개정심리를 함은 구 형사소송법 제320조

명시하여야 하고 비판단을 시현하라함은 재판소가 검사 피고인의 전서 사실상의 주장을 부인하는 경우 기부인하는 판정을 명시할 것인바 주장을 부인할 때에는 차를 설시하여 주장에 대한 충분고려 또는 존중하였다는 지를 명백히 하여 주장자에게 납득을 부여한다는 것이 원리로서 형소법 제383조 제11항( 구형소법 제410조 제20호

거주면인 전남화순군 도곡면 지서주임 공소외 2에 기밀서류를 소지하고 투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차를 발견할 수 없고 제2점, 원심 제5회 공판조서 단기 4288년 7월 1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의 공개한 법정에서 재판장 판사 이수욱, 판사 유병진, 판사 이명섭, 검사 윤운영,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김병로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36.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3)형,001]

4290형상1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3)형,001] 【판시사항】 판결의 서명과 심리관여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면 판사 갑은 원심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위조지가증권 150매를 순차 진정성립된 것같이 가장하고 기중 133매를 30매로 병합신청을 잔 17매를 33매로 분할신청을 각각하여서 그 정을 모르는 동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하여 경상남도 기호 병합 지가증권3매와 분할지가증권 33매를 각 작성케하여서 이를 교부받은 후 우 원심상 피고인 2와 같이…운운하였는데 차는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 (기록 4288년

것은 1심에서 증인으로서의 원심상 피고인 3의 공술로서도 명백함) 3 행사한 상대처가 경상남도 지정과를 위시하여 은행증권회사등 개실 증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피고인보다 수단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조의 정을 알고는 감히 상대방을 기망 오신시켜서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치되는 점 4 마지막으로 소위 편취된 금액의 극소부분인 금 20만환이

선고일	1957.08.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참조법령	] 제163조 형법 제10조 형법 제155조 형법 제158조 형법 제159조 ...

판시사항

판결의 서명과 심리관여

37. 대법원 1957. 2. 22. 선고 4289형상310 판결

[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1)형,012]

4289형상310 판결 [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1)형,012]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위조와 법률해석의 착오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적시의 ①영자의 상표 ②영자의 암풀상표 ③황색영자TAEYANG을 위조한 소위는 상표법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도립병원에 촉탁으로 근무하며 두서주거지에서 약종상을 경영하는 자인바 제1 공소외인과 공모하고 단기 4288년

영자암풀 상표 10만매를 동종의 상품인 자기제조의 하우뽕 안다루징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위조하고 제2, 단기 4289년 1월 7일부터 동월 15일까지의 간두서주거지에서 자기제조의 하우뽕, 안다루징 계40개(사갑)에 전기위조문서 및 상표를 각 요부에 첩부 또는 삽입하고 동갑표면에 위조일부인을 압날하여 진정한 네오도라징처럼 가장한 후 동 8월 8일부터 동년 2월 20일경까지의

선고일	1957.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참조법령	상표법 제29조 상표법 제32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위조와 법률해석의 착오

38. 대법원 1956. 12. 21. 선고 4289형상276 판결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상][집4(2)형,018]

4289형상276 판결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상][집4(2)형,018] 【판시사항】 가. 선장의 행정상 과실책임과 형법상의 의무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

12일경부터 부산시 대교동 1가 13번지소재 조선기선주식회사소속 여객선태신호 3등 사주원 (통칭 3등 사무장)에 취임하여 동 선객의 안내, 승선자명부정리, 입항계출 및 선내등화정비사무를 담당하고 이에 종사하여오던 자인바 (1) 단기 4289년 1월 11일 오후 8시경 태신호에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발하여 익12일 오전 3시 20분경 사천군 삼천포항에

입항하여 입항계를 계출코자 3등사주원실로부터 3등객실 입구까지 나와 동소에서 동입구 앞에 괘치한 하역램프등이 소등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비직원으로서 종전부터 동선에 승선하여 자기계산하에 승객등에 물품판매하여 오던 일방등화정비도 하여 오던 원심 공동피고인 3 당 20년에게 우 하역 등의 주유점등을 명하였던 바 피고인은 일찍부터 동 선박은 야간정기취항선으로서 정선시에는

선고일	1956.1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상법 제708조 상법 제78조 선원법 제55조 ...

판시사항

가. 선장의 행정상 과실책임과 형법상의 의무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 나. 선박의 등화단속담당책임자있는 경우와 선장의 업무상실화책임

39. 대법원 1957. 3. 21. 선고 4290민상20 판결

[약속어음][집5(1)민,020]

4290민상20 판결 [약속어음][집5(1)민,020] 【판시사항】 소위 융통수형의 효력 【판결요지】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수형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인 수취인에 대하여 수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나 해 수형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그이유중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1호증의 1,2 기재중 소외 1의 공술로서 동인이 피고에게 문의한 후에 본건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부분에 변론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본건 어음을 단기 4288년

소외 2의 증언으로서 「동인은 원고의 장남으로서 갑 제1호증 (본건 어음)은 단기 4288년 9월 1일 소외 4를 통하여 (직접) 드러온약속어음인데 당시 원고에게 이서양도한 것입니다(동상 제43장) (중략)1, 갑 제1호증을 증인이 수취하였을시 증인은 소외 5와 같이 피고를 방문하고 갑 제1호증을 제시하면서 기진출여부를 문의한즉 피고는 진출한 것이 상위없으므로

선고일	1957.03.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용
사건명	약속어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수형법 제17조

판시사항

소위 융통수형의 효력

40.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2011. 1. 20.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1958. 12. 26.

공동피고인 1은 단기 4288년 6월 군첩보기관 해상공작 경로로 월북하여 노동당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에 있는 박일영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신당 운동의 내용과 그의 사생활을 자세히 조사하여 오라는 지령을 받고 한약재료 등 시가 300만 환 상당의 물품을 받아 월남한 후 재차 월북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선고일	2011.01.20 [형사] 상고사건재심
대법관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김창국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국가보안법 제4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

판시사항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

[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7]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직접판결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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