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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고법 1963. 5. 28. 선고 62도395 형사상고부판결

[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상고형,199]

4294형상492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41조(5) 767면), 1962.8.30.

4294형상540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41조(6) 767면 카 3980 집 10③형14)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노1333 판결)

4294형상540참조)로 서명시하고 있는 견해이다.

선고일	1963.05.28 [형사] 상고사건
법관	민문기 조성기 김창규
사건명	장물취득피고사건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36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

2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5.7.15.(996),2434]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4.2.8.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소정의 소송기록 송부기간 및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등본 송부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송기록 송부기간이 지난 후에 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하고, 판결등본 송부기간 후에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을 송부한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61.4.28.선고 4294형상85

선고일	1995.06.13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임수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변호사	김세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10조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형사소송법 제292조 형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377조 ...

판시사항

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 나.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판조서 기재의 증명력 라.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 기간 경과 후에 소송기록 판결서등본이 송부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3. 광주고법 1962. 12. 29. 선고 1962노29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무고)][고집1962형,335]

4293형상690 판결(요형법 156조(5) 1288면, 카6262), 1963.4.18.

63도62 판결(요형법156조(8) 1288면, 카3973)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62고15 판결) 【주

공소외 5가 작성한 관내 여비지불명세표 단기 4294.12.12.

선고일	1962.12.29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태현 홍남순 노병인
사건명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비위사실이라는 확신과 무고죄의 성부

24. 서울고법 1978. 2. 22. 선고 77구3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84]

조양상운주식회사의 구역화물 15대의 사업용자동차의 소유권마저 깡그리 소외 한국콘티넨탈식품주식회사앞으로 이전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들의 사무실의 문마저 시정되어 그 경영진을 만날 수 조차 없는등하여 피고는 원고들 회사의 사업경영이 부실하고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는 상태로 보아 마침내 1976.7.31.에 원고들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1969.8.4

(1) 그러나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 앞서든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증인 소외 1의 증언(1,2차)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된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6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이 법원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중 일부와 변론의 전취지를

4294형상394, 1971.2.3. 선고 70다2996, 71.7.21.

선고일	1978.02.22 [행정] 1심사건
법관	정기승 고중석 김현채
사건명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판시사항

사업용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 시설기준

25. 대구고법 1969. 10. 2. 선고 68노487 형사부판결 : 상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44]

4294형상208 판결(판례카아드 5802호, 대법원판결집 9형129 판결요지집 형법 제16조(2) 1230면), 1969.5.27. 선고 69도24 판결(판례카아드 513호, 대법원판결집 17②형28 판결요지집 형법 제16조(4) 1230면), 1972.3.31.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은 결국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적용을 그릇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966.3월 6.7일경 폭설로 인하여 해인사 사찰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당시 해인사주지 공소외 1명의로 설해피해송목에 대한 벌채허가를 신청한 결과 허가 관청인 경상남도지사는 1966.11.8.

벌채허가 당시인 1966.11.15.부터 동년 11.28.까지 사이에 해인사 사찰림 제1임반(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산 30 및 산 2의 1소재)에서 벌채 허가된 설해송목 5603본 387입방미터를 벌채함을 기화로 거기에 있는 허가외 송목 537입방미터 산원싯가 1,561,140원 상당을, (나) 제2차 벌채허가 당시인 1967.1.8.

선고일	1969.10.02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태현 최재호 임종옥
사건명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참조법령	산림법 제9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형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44, 1995. 11. 30.

소송기록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개요 청구인은 1991.8.24. 서울형사지방법원에 91고합1357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992.1.7.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4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청구인인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가 모두 항소함으로써 같은 해 1.9.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장이, 같은 달 13.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청구인은 위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1992.8.18.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4294형상85 판결), 이 사건 법률조항위반 자체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지만 원심의 소송절차가 소송기록의 부당한 송부지연으로 인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항소법원이 그 심리에 지장을 받았다면 상고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대법원 1982.10.26.

선고일	1995.11.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소송기록송부지연등에대한헌법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27. 서울고법 2007. 12. 13. 선고 2007노1826,2121(분리)(병합),2430(분리)(병합),2455(분리)(병합),268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일부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고[각공2008상,293]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피고인 6을 징역 6년에, 피고인 7을 징역 8년에, 피고인 8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10, 11, 13, 14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15를 징역 5년에, 피고인 18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1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판결은, “ 피고인 8, 9, 10, 11, 12, 13, 14, 21이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원심 제1.

4294형상356 판결,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257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단체 등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일죄가 성립하고 활동 당시의 범죄단체 등 내에서의 직위에 따라 처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선고일	2007.12.13 [형사] 항소사건
법관	조희대 이재희 부상준
변호사	손윤하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재물손괴 폭행
참조법령	소년법 제2조 소년법 제6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7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

판시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단체 구성·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28. 부산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창원)2013노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1을, 1) 판시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피고인 2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소외 6에 대한 법정수당·실비 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2012. 4. 8., 2012. 4. 9. 공소외 7에 대한 법정수당 외 금품제공, 2012. 4. 8.

4294형상540 판결,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5 판결 참조). 제1심판결서 및 기록에 따르면, 제1심은 2013. 1.

7에 대한 법정수당 외 금품제공, 2012. 4. 8.

선고일	2013.05.31 [형사] 항소사건
법관	한창훈 주경태 이덕환
법무법인	화우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119조 공직선거법 제122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공직선거법 제18조 ...

29.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4289형상217 판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10. 20. 선고 2009고단1660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4294형상415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여럿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도의 최소한의 기재가 필요하다.

1, 공소외 5, 공소외 4가 위와 같이 둘러싸인 때로부터 약 20분이 지난 후, 전경대원들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4를 둘러싼 채 정문방향으로 이동하여, 별지 사진 C 지점의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가 전경대원들에 의해 둘러싸여진 곳으로 주8)이동하였다.

물었고, 공소외 8은 ‘11시에 있는 회사 기자회견에 가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위 경찰관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정보과에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소외 8은 ‘3명만 나가면 된다’라고 말했고, 위 경찰관은 다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공소외 8이 ‘좀 풀어달라. 가두지 말고.

선고일	2011.10.20 [형사] 1심단독사건
법관	윤진규
변호사	이재호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상해
참조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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