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주경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5. 9. 선고 2022고합1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부산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창원)2012노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창원)2013노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13. 5. 3. 선고 (창원)2012노368,2012전노4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3. 2. 7. 선고 (창원)2012나2272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2년

6.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창원)2012노149,(창원)2012전노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창원)2011나449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파산법 화의법

8. 부산고등법원 2012. 4. 6. 선고 (창원)2011나26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1년

9. 부산지법 2011. 11. 23. 선고 2011고합536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항소[각공2012상,149]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1고단3723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2010년

11. 부산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8고합937,2010고합40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부산지법 2010. 3. 26. 선고 2010고합20 판결
  [배임수재·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10상,793]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