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 서울행정법원 2015. 12. 29. 선고 2014구합684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15. 11. 4. 선고 2015구합51606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2725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2013년
5. 서울행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항소[각공2013하,895]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1년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10. 20. 선고 2009고단1660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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