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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부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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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폭행
2
모욕
# 관련법령
7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694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상표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8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1년
2008년
14.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7나8477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2007년
15. 서울고법 2007. 12. 13. 선고 2007노1826,2121(분리)(병합),2430(분리)(병합),2455(분리)(병합),268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일부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고[각공2008상,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재물손괴 폭행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에버랜드전환사채사건〉[각공2007.8.10.(48),17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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