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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현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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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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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청구사건
1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침사자격존재확인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1
수시분입장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7
민법
3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3
행정소송법
2
경매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
감사원법
1
농지개혁법
1
국가배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수원지법 1984. 3. 3. 자 83라168 제1민사부결정 : 확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4(1),114]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1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0년
3. 서울고법 1980. 5. 2. 선고 79나379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80민(2),13]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신원보증법
4. 서울고법 1980. 4. 25. 선고 80나27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고집1980민(1),515]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80. 1. 18. 선고 79나225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79년
6. 서울고법 1979. 11. 23. 선고 79나165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법1979민,624]
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9. 11. 2. 선고 79나81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594]
구상금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8. 서울고법 1979. 10. 12. 선고 79나56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5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9. 서울고법 1979. 7. 13. 선고 78나162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등청구사건][고집1979민,450]
대여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0. 서울고법 1979. 5. 18. 선고 78나261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청구사건][고집1979민,305]
소유권이전청구사건
민법
11. 서울고법 1979. 4. 6. 선고 78나282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9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79. 2. 7. 선고 78구49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수시분입장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05]
수시분입장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13. 서울고법 1979. 1. 17. 선고 77구58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19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숙박업법
1978년
14. 서울고법 1978. 7. 5. 선고 77구61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침사자격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396]
침사자격존재확인청구사건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1978. 6. 28. 선고 78구1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78. 2. 22. 선고 77구3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84]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7. 서울고법 1978. 1. 18. 선고 76구38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항공운송주선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44]
항공운송주선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항공법
1977년
18. 서울고법 1977. 7. 13. 선고 76구588 제2특수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5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농지개혁법
지방공무원법
19. 서울고법 1977. 6. 15. 선고 76구7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청구사건][고집1977특,431]
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청구사건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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