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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7]

4294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7] 【판시사항】 증거 취신과 경험칙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이 증명되고 반증은 없는 경우에 그 증거를 믿지 않은 원심의 조처가 경험법칙 위반이 된다

4292행17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본 건 상고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내세운 서증인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들은 원고들이 6.25사변전인 1949년도에 본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점에 관한 반대 증명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가 신청한 증인 소외 4의 증언도 또한 위에 관한 반대 증명이 될만한 것이 못되고 다른 그럴듯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것이 없다.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이학천 윤형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증거 취신과 경험칙

22.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60행18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의 처인 사실 소외 2가 4292년 6월 4일 귀속재산인 경기도 시흥군 (주소 생략) 임야 12정 2반 4무보중 8정 2반 4무보를 임차하고 동년 7월 8일 소외 1이 잔여 4정보를 임차한 사실이 분명한바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타에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권원에 의하여 이를 점유하고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한 자의 연고권

23.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행상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5]

4293행상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5] 【판시사항】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종료의 기한 또는 취소권의 유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허가 또는 특허에 종료의 기한을 정하거나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 그 기한이

수 있는 것이다 【전 문】【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해무청장 수계인 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0. 6.

4292행1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고의 답변 사실은 별지 답변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조진만 민복기 최윤모
변호사	이영환 송도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종료의 기한 또는 취소권의 유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의 효력

24. 대법원 1971. 6. 29. 선고 69누91 판결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집19(2)행,016]

1971. 6. 29.

행정소송은 그 소송제거요건으로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고 그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함으로써 그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이 회복될수 있거나 무효확인등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함이 종래부터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1961. 9. 28.선고 4292행상50 판결)

선고일	1971.06.29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한봉세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변호사	손석도 정태섭 신창동
사건명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무역거래법 제1조

판시사항

국내산업의 보호육성도 무역거래법이 기도하고 있는 목적의 하나가 된다는 것만으로써 원고가 제조 판매 하는 것과 같은 품종의 수입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하는 것이 곧 원고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다고는 할 수 없다.

25.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동지상건설목조스레트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13평 4합3작을 가가 소관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었은즉 기후 우관재국장은 위대지 전부 및 원고 2가 불하받은 가옥이 이미 단기 4282.6.30.에 피고 1에 불하되어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4.13.자 수부 제649호로서 단기 4282.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재산이라하여

원고등에 대한 위 각 불하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등은 우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한 결과 단기 4292.1.10. 원고등 승소의 소청판정이 있었은 즉 피고 1은 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2. 행 제88호로 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대법원 단기 4293.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6.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1646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이사대행자선임가처분][집20(1)민,191]

제85조, 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전 문】【신청인 ,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6.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재단설립 인가당시에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그 재단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원시 정관을 포함해서인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그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2.1.25 선고, 4292

행상 90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 같이 설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수 없다 그러면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다시 심리 시키기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선고일	1972.04.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사건명	이사직무집행정지 이사대행자선임가처분
참조법령	교육법 제85조 교육법시행령 제64조

판시사항

문교부장관이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7. 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4292행상82 판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58.4.29.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0번지 지상 목조와집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6평 6홉 1작 및 목조와즙 물치장 1동 건평 2평 6홉 7작에 관한 원·피고간의 1954.2.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6.26 기타
법관	홍남표 김병룡 조성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

28.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

[임원취임인가거절처분취소][공1995.9.1.(999),2996]

법인이 종교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은 소론과 같고(당원 1978.6.13. 선고 77도4002 판결 참조), 원심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따라서 원심판결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292행상90 판결 참조),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취임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1993.12.30. 문화체육부령 제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2조의 규정 역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주무관청의 일반적 감독권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선고일	1995.07.25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이임수
변호사	홍기배
사건명	임원취임인가거절처분취소
참조법령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2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7조 민법 제40조 민법 제42조 ...

판시사항

가. 이사·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재단법인 정관 규정의 의의 나.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취임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구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2조 규정의 성질 다.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임원취임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29.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90]

4292행상73 판결, 1977. 7. 12. 선고 76누51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제6호에 근거하여 위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1헌가5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위 부동산의 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선고일	2001.11.27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변재승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
변호사	김성한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상속세법 제18조 ...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이 납부할 총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한 납세고지의 효력

[2]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0. 대법원 1968. 7. 30. 선고 62누19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6(2)행,034]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피고, 피상고인】 논산 세무서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6.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그 해 6.27. 일반공매에 부치어 우선 매수권이 있는 원고에게 대금 6,526,743환(구화)에 낙찰하고, 1959.6.30.

한 4292행상56 판결은 본건과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본판결과는 결론을 달리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 사건의 사실심이 인정한 사실 내용이 본건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었으니, 즉 양 판결을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선고일	1968.07.30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사건명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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